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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무신고자 8월 27일까지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등 50% 감면

ezkyungli 2007-08-24 14074

2007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무신고자 8월 27일까지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등 50% 감면

(국세청,2007.8.14)

□ 지난해 말 개정된 국세기본법의 규정(§48②)에 의하여,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한 납세자가 법정신고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등을 50%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음

○ 국세청(전군표)은 2007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하여

-무신고로 인한 무거운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

-신고기한 후 1개월이 되는 날(8월 27일*)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도록 적극 안내하기로 하였음

* 신고기한 후 1개월이 되는 날은 8.25.이나, 당일이 토요일이어서 월요일인 8.27.까지 신고하면 됨

□ 기한 후 신고안내 개요

○ 신고안내대상 : 신고기한(7.25.)내 무신고자(약 40만명) - 개별 사업자별로 기한 후 신고안내문 발송

○ 신고방법 : 우편이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 신고

○ 납부방법 : 자진 납부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납부 ※ 전자 신고·납부는 할 수 없음

□ 법정신고기한 후 1월내 신고 시 감면되는 가산세

○ 무신고가산세 50% 감면

- 일반무신고가산세 : 산출세액의 10% (←20%)

- 부당무신고가산세 : 산출세액의 20% (←40%)

*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 무신고자로 인정되어 일반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됨

○ 미제출가산세 50% 감면

-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: 공급가액의 0.5%(←1%)

-수입금액명세서미제출가산세 : 수입금액의 0.25%(←0.5%)

*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자 : 변호사, 심판변론인, 변리사, 법무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경영지도사, 기술지도사, 감정평가사, 손해사정인, 관세사, 기술사, 건축사, 도선사, 측량사 등 전문직종사업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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